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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3.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5-10
조회수 4780
첨부파일 2023f0415pa(요약본).hwpx 2023f0415pa(요약본).pdf

[민사]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 645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 650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손해배상(기)〕 656
2023. 3. 10. 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660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건물인도〕 663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 668

 

 

 

[일반행정]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672

 

 

 

[특허]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 677

 

 


[형사]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실화〕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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