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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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30. 중요판결]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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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1195 | ||
| 첨부파일 | 2004다8333(비실명).pdf | ||
| 2004다8333 퇴직금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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