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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5814
첨부파일 law230524(5.23.결정).hwpx law230524(5.23.결정).pdf

[민사]

 

2022마6500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아)   재항고기각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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