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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3. 6.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4853
첨부파일 2023f0601pa(요약본).hwpx 2023f0601pa(요약본).pdf

[민사]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 799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810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 815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 819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근저당권말소〕 825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사해행위취소〕 828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추심금〕 831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 835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839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추심금〕 843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845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 847

 

[일반행정]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850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859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870

 

[형사]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874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2023전도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876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 〔준강간〕 878
2023. 4. 21. 자 2023모176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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