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중요판결]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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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0. 중요판결]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4-05
조회수	11024
첨부파일	2006도9043비실명.pdf
2006도9043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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