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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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2. 중요판결]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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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0349 | ||
| 첨부파일 | 2006도4322비실명.pdf | ||
|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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