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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4.13. 중요판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5-01
조회수 13279
첨부파일 2005다8682(비실명).pdf
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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