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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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3. 중요판결]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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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0795 | ||
| 첨부파일 | 2006다49703(비실명).pdf | ||
| 2006다49703 보험금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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