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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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3. 중요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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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1303 | ||
| 첨부파일 | 2006다78640(비실명).pdf | ||
|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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