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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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6. 중요판결]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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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1313 | ||
| 첨부파일 | 2006다78732(비실명).pdf | ||
|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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