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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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6. 중요판결]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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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2397 | ||
| 첨부파일 | 2006두7171(비실명).pdf | ||
|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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