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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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0. 중요판결]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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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15 |
| 조회수 | 11062 | ||
| 첨부파일 | 2007다9856(비실명).pdf | ||
| 2007다9856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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