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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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7. 전원합의체판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18 |
| 조회수 | 11619 | ||
| 첨부파일 | 2006두6758(비실명).pdf | ||
| 2006두6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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