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중요판결]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있어 수사기관 유인행위의 위법성 여부(소극,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지하철 인근공원 인도에 술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감시..

판례속보

제목	[5.31. 중요판결]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있어 수사기관 유인행위의 위법성 여부(소극,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지하철 인근공원 인도에 술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감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04
조회수	13395
첨부파일	2007도1903비실명.pdf
2007도1903 절도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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