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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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4 | 조회수 | 375 |
| 첨부파일 |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발간.pdf | ||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발간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 1.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발간 개요 1) 제작 배경 ▣ AI의 발전은 법률 분야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기록 관리, 서면 작성, 분쟁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재판 실무에서도 AI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 이에 예산·사용환경 등 법원의 제약된 상황 속에서 고성능의 상용 AI를 문서 작성 보조 도구, 정형·반복적 작업의 경감 도구, 전문 분야 자료·배경지식의 검토 및 검증 도구, 사건의 쟁점 검토 도구 등으로 활용하여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AI 기술이 가진 환각현상, 데이터 편향에 따른 왜곡,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위험을 인지하고, 법적 판단의 책임성과 공정성 유지라는 특수한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가 필요함 ▣ 이러한 배경에서 2025. 10. 법원행정처는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제작 연구반”을 구성함 2) TF 개요 ▣ 구성원 ⇨ 총 9명(법관 8명, 간사 1명) ● 본 TF는 형사·민사·행정·지재·가사·소년 사건 등 다양한 재판 영역의 실무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법관들로 구성함. 부산회생법원 권창환 부장판사(사법부 인공지능연구회 주무위원)를 팀장으로 하여 각급 법원의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참여하였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법관)를 포함하여 교육적 관점도 함께 반영함 ▣ 활동 기간 ⇨ 2025. 10. ~ 2026. 2. ▣ 운영 목표 ⇨ 재판 업무에서 상용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각·편향·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점검·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법관이 스스로 활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함 2. TF 운영 결과 1) 목적 및 취지 ▣ 법관들에게 상용 AI의 기본 원리와 최신 기술 동향을 이해시킴 ▣ AI 기술의 내포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법관들이 재판 및 사법행정 실무에서 상용 AI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구체적 활용례를 제시함 ▣ 2026. 3. 전국 각급 법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 예정 2)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주요 내용 ▣ AI의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 설명 ▣ 환각현상ㆍ데이터 편향ㆍ개인정보침해 및 보안문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기준 제시 - ‘실무 체크리스트’ ▣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방법론 정리 ▣ 프롬프트 작성의 복잡성 및 기술의 활용 정도를 감안하여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업무(일반/민사/형사/행정/지재)에 활용되었는지를 표기한 20여 개의 실무 활용례 수록 ● 각 활용례를 셀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이드북 이용자가 스스로 AI 활용의 확장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함 -① 문제상황 인식(☞ ⓐ 시간·노력의 감축 필요성, ⓑ 정확도 체크의 요구, ⓒ 반복 작업) → ② 문제해결의 접근 방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주요 방법론 중 적합한 기법 적용 시뮬레이션 & 기술적·법적·윤리적 유의사항 고려)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 → ④ 성과 분석 → ⑤ 한계 및 시사점 정리 ● 각 활용례마다 소송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가명처리·비식별처리 등을 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을 강조함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상용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각급 법원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의견과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여 재판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용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 ▣ 사법부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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