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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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학술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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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02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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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학술대회 개최.pdf
학술대회 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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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 대법원 법원행정처·서강대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 7/10(금) 오후 3시 대법원에서 개최 ▣ 개요 ○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2026. 7. 10.(금) 15: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함 ▣ 추진배경 ○ 현행법은 서류 위조 등 원인무효의 법률행위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음 ○ 부동산이 국민 자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믿고 거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부진정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함 ▣ 행사 당일 현장 취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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