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필리핀 대법원장 방문 | ||
|---|---|---|---|
| 등록일 | 2026-07-07 | 조회수 | 173 |
| 첨부파일 | 필리핀 대법원장 방문.pdf | ||
필리핀 대법원장 방문 ▣ 알렉산더 헤스문도(Alexander G. Gesmundo)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방문단 20인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함 - 7. 5.(일) 입국, 7. 11.(토) 출국 ▣ 주요 대법원 일정 ● 7월 6일[월] 13시 30분 대법원장 양자회담 ● 7월 6일[월] 14시 30분 대법원 청사 견학 ● 7월 7일[화] 14시 30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문 □ 방문의 의미 ▣ 조희대 대법원장과 필리핀 대법원장은,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여정의 고도화 계획(Enhancement Plan)을 중심으로 양국 전자소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 ● KOICA에서 필리핀 사법 정보 디지털화 및 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2025년 예비조사단에 참여한바 있음 ● 이번 방한은 KDI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중간보고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주제임 ▣ 이번 방한에서 양국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자소송, AI 활용 등 사법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사법교류와 양국 사법부 교류 방안을 논의함 ●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부의 전자등기, 전자소송을 포함한 사법정보화 역사를 소개하고, 필리핀 대법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음 ● 필리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자소송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환각현상 극복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은 2023년 11월에도 대한민국 대법원을 방문하였음 ● 2023년 방한은 필리핀의 「사법 혁신을 위한 5개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Judicial Innovation, SPJI) 2022-2027」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법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었음 □ 주요 일정 ▣ 2026. 7. 6. 대법원 방문, 대법원장 양자회담 및 대법원 청사 견학 ▣ 2026. 7. 7.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문 □ 향후 전망 ▣ 이번 필리핀 대법원장 방문은 양국 사법부가 국제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특히 전자소송·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사법부 간의 실무적·지속 가능한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대한민국 사법부가 주최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2026년 9월 개최 예정)에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참석할 예정임 |
|||
| 이전글 | 세종법률문화상(Sejong Award for Legal Excellence) 도입 및 포상 후보자 공모 절차 ... |
|---|---|
| 다음글 |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학술대회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