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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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두52051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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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28 | 조회수 | 626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21두52051(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 7. 28. 전□□ 전 대통령 며느리가 제기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이 상고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이후로는 원고를 상대로 그 판결에 의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으나, (압류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전□□의 처남 이○○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전□□의 비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520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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