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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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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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28 | 조회수 | 713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19두63447(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검사가 전□□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전□□의 차남(전○○)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A, 전□□의 처남(이○○)과 그의 아들(이□□)이 취득하여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①용산시 소재 건물과 ②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하여,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가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압류하자, 원고가 피고(검사)를 상대로 위 각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취소 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전에 집행한 ①용산시 소재 건물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고, 위 법 시행 후에 집행한 ②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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