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0579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2-07-28 | 조회수 | 1109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21도10579(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국가정보원 차장 및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언론기관에 ‘탈북위장 화교 간첩사건의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의 법정증언 내용‘ 등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2도233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