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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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40439, 2021다221638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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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28 | 조회수 | 4055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16다40439_2021다221638(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는 2022. 7. 28. 피고(회사)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등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또는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 두 건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40439 판결(주심 대법관 안철상; 이하 ‘제1 사건’), 대법원 2021다221638 판결(주심 대법관 이흥구; 이하 ‘제2 사건’)]. ▶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정년(피고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각 원심판결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는 취지로 자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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