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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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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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08 | 조회수 | 1042 |
| 첨부파일 | [220714 선고] 보도자료 2022두33323(해임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 원고에 대한 각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고, 2) 원고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바 있으며, 3) 당시 피해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탄원서 제출이 없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알고 있었으며, 4) 피고가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333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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