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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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2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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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11 | 조회수 | 1492 |
| 첨부파일 |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2도216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검사장인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무죄, 일부 면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1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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