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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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63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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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16 | 조회수 | 1058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22도1638(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부를 누락한 명단을 제출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16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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