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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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3125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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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4 | 조회수 | 880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22다231250(소유권이전등기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농어촌공사)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국민 등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그 일본인 등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재산이 됨)되나, 여기에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위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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