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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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4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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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724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22도410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예산(특별활동비)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가 주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예비적으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41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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