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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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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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1602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22도296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 7. 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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