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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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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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1623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17다257067(부당이득금반환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2. 8. 25.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그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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