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2920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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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1694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19다229202(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8. 25.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는 것이어야 함. 다음으로 ②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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