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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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16747(본소), 2017다16754(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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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30 | 조회수 | 1058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17다16747(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7. 28. 광양항 크레인 붕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크레인 제작자는 손해의 100%를, 크레인을 관리하고 운용한 임차인은 그 중 70%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본소), 16754(반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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