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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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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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30 | 조회수 | 4237 |
| 첨부파일 | [220830 선고] 보도자료 2018다212610(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8. 30.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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