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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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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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31 | 조회수 | 2707 |
| 첨부파일 | [220831 선고] 보도자료 2019다282050(건축주명의변경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이미 사실상 완성되었으나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마찬가지 취지에서 ‘피고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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