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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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02774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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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08 | 조회수 | 6984 |
| 첨부파일 |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02774(청구이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변제한 후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액배상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 사건에서,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변제 이후에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치 않게 되는 경우)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다액(多額)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 수익자는 가장 다액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받은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그 판결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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