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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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2022. 7. 20.)
등록일	2022-09-08	조회수	7984
첨부파일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보도자료).pdf
- 34개 센터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 시행 - □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목)부터 현재 8개(7개 시·‧도) 해바라기센터에서 34개(16개 시·도) 센터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형 16개소, 아동형 7개소, 위기형 11개소 ○ 또한,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지난 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 □ 시범사업은 공판 기일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2개월) 등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총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되었으며, ○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총 7건이 진행되었다. ○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공판 과정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를 앞두고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법원(67개)과 해바라기센터(34개)에 배포한다. ○ 안내서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영상증인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증인 신문 시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 참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신문 지양 등 ○ 또한,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도 개정(‘22.6.7.)하였다. □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국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하여 성범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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