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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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4145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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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3 | 조회수 | 7015 |
| 첨부파일 | [220907 선고] 보도자료 2019다241455(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1973년경 전역처분이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와 강요된 전역지원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원고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전역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가혹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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