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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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45419 연차수당지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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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3 | 조회수 | 10114 |
| 첨부파일 | [220907 선고] 보도자료 2022다245419(연차수당지급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용역의뢰업체)에 대하여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 중 미지급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1년 3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만 부여될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일부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판단이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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