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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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47428 유류분반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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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3 | 조회수 | 11933 |
| 첨부파일 |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7428(유류분반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상속인)가 피고(공동상속인 아닌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➁ 유류분권리자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순상속분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고, ➁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지만 유류분액에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하여 이를 유류분액에 가산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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