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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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3451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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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9 | 조회수 | 7551 |
| 첨부파일 | [220819 선고] 보도자료 2021도3451(강제추행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남, 70세)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30세)와 만나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올라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에 관한 법리설시를 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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