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원고(근로자)가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고, 피고는 ①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의 공제, ②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위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의 공제항변을 한 사건에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이행하면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②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에 대해서는, 1) 미지급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2) 미지급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수입액 중 ’미지급 임금액에서 휴업수당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단 중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공제 항변을 배척한 부분은 타당하지만,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 미달하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에서 휴업수당 한도액을 공제한 액수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 한도액을 공제한 액수를 공제한 원심 판단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