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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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67774, 2018다207601 손해배상(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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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8 | 조회수 | 1147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17다267774, 2018다207601(손해배상(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공업 용접근로자였던 망인이 파킨슨증 발병으로 사망한 뒤, ①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 ○○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67774 판결]. ②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용접봉 제작회사인 피고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76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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