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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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3801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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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04 | 조회수 | 1999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22도3801(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 중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행위는 위 범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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