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다301527, 2019다299065 고용의무이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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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301527, 2019다299065 고용의무이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1104
첨부파일	[220929 선고] 보도자료 2018다301527, 2019다299065(고용의무이행 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은행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A은행에서 퇴직한 다음, 특별퇴직의 조건으로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은행을 상대로 임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그 요건과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 행위 자체는 특별퇴직자와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 나아가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재채용 신청의 기회 부여만을 특별퇴직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일부 특별퇴직 근로자들과 A은행 사이에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해도 된다는 내용의 개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채용 부분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재채용 의무가 있음 ▶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재채용 의무일 및 재채용 기간에 관한 판단부분 역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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