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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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92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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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05 | 조회수 | 1555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22도921(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인 피고인(육군중령)이 기무사령부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위 TF를 위장하고자 ‘계엄’과 무관한 전혀 다른 내용의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위 TF에서 생성된 계엄검토 문건을 TF와 무관한 훈련에 관하여 생산된 비밀인 것처럼 전자기록을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군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 유죄, ②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무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9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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