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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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0-13	조회수	1333
첨부파일	[220907 선고] 보도자료 2022다228056(손해배상(기)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 회사가 허위 공시를 하였다가 정상 공시를 한 후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허위 공시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 임원들(피고 2~4),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피고 5)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 허위 공시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공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이 정하는 손해액[“취득가액 – 변론종결시 시장가격(제1호)” 또는 “취득가액 – 변론종결 전 처분가액(제2호)”]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이 정한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정상주가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정상주가가 증명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취득가액 –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또는 취득가액 – 변론종결 전 처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격 -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로 산정됨 - 그러나 정상 공시 직후의 어떠한 시점에 형성된 주가가 종래의 허위 공시 때문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피고들의 증명만으로는 그 시점의 주가를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된 정상주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액 추정은 복멸되지 않고 허위 공시에 관한 손해배상액 추정조항(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은 그대로 적용됨 - 이와 달리, 정상 공시 직후에 형성된 주가가 ‘허위 공시로 인한 부분이 남아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공시 직후인 2013. 11. 20.의 종가를 정상주가라고 보고 그 이후의 주가 하락분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 중 일부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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