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기존 사납금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채택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피고(택시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이 납부한 운송수입금 액수가 거기에 미달할 경우 이를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하자, 원고들이 ① 주위적으로는 ‘해당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공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제된 금액 일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으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위반이 아니어서 유효임
② 노사합의로 임금 중 어떠한 명목의 금원 공제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공제 전 약정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전의 약정 급여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③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심이 위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지만, 원심이 위 공제가 있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