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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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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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21 | 조회수 | 1098 |
| 첨부파일 | [220916 선고] 보도자료 2021다295165(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준강간 피고 사건의 공소제기 당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해당하는 유전자감정서(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시료에서 원고의 유전자가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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