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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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47589 구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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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24 | 조회수 | 847 |
| 첨부파일 | [220916 선고] 보도자료 2017다247589(구상금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 대상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돼지를 원고(철원군) 소재 농장으로 이동시켜 구제역이 위 농장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위 피해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피고들의 위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직접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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