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① 피고인 甲(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관한 정치관여죄(군형법 제94조), 군무원 선발, 정치관여사건 불구속 송치,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② 피고인 乙(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하여, 위 정치관여죄, 정보활동비 명목 뇌물수수죄, ③ 피고인 丙(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하여, 위 정치관여죄,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 반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 피고인 乙(국방정책실장), 피고인 丙(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乙, 丙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乙의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피고인 丙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관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피고인 乙: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丙: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하고, [2] 피고인 甲(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① 정치관여 부분,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유죄 취지로, ②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