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3720
첨부파일 [240509 선고] 보도자료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사건).pdf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①, ②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②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 임용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