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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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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3296
첨부파일 [240509 선고] 보도자료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pdf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자료 협조요청을 하던 중 원전산업정책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감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제3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이 남겨둔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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